법령 민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5개)
2. 판례 목록
(1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9. 27. 선고 2020다301308 판결
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〈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예금 이체·인출 제한 조치가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906]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헌법 2022년
2021년
2020년
6. 서울고등법원 2020. 11. 5. 선고 2019나2041059 판결
[장애인차별행위중지등][미간행] 장애인차별행위중지 민법 민사소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18년
2012년
2009년
2006년
11. 대법원 2006. 9. 22. 선고 2004다51627 판결
[배당이의][공2006.11.1.(261),1785]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2002년
1998년
199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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